부동산 탈세 신고하면 최대 40억 포상금, 벌써 780건 제보됐습니다

 

국세청이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를 별도 설치하고 전 국민으로부터 탈세 제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780건의 탈세 제보가 접수됐습니다. 40억이라는 숫자가 워낙 크다 보니 주변의 수상한 거래를 알고도 모른 척하던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 제도, 단순한 세금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동산 거래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보유 중인 분들이라면 지금 당장 내 거래 구조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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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 40억,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

막연히 최대 40억 원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지급 기준은 구체적입니다.

 

포상금은 제보자가 계좌거래내역, 계약서 등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추징세액이 5,000만 원 이상 납부될 경우 탈루세액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상한액은 40억 원입니다.

 

2024년부터는 포상금 산정 시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포상금 총액이 더 커질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추징세액이 5,000만 원 미만이면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추징세액이 클수록 포상금도 커지며 최대 40억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세까지 포함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포상금은 예상보다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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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포상금 받은 사람들 사례

실제 수령 사례를 보면 토지 양도 시 허위 용역계약서로 필요경비를 과다계상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을 제보한 A씨는 약 1억 원을 받았습니다. 주택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제보한 B씨에게는 6,0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다주택자가 세대원을 위장 전출시켜 1세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신고한 C씨도 3,000만 원을 수령했습니다. 40억이라는 상한선은 초대형 탈세 건에 해당하지만 수천만 원 단위의 포상금은 일반적인 제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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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건 제보에 어떤 유형이 많나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접수 주요 탈루 유형을 보면 아파트 취득자금을 부모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부동산을 타인 명의로 명의신탁해 보유세를 회피한 혐의가 있는 사례,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됨에 따라 계약금을 몰취했으나 기타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등이 있습니다.

 

가족 간 거래가 제보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모 자녀 간 증여를 신고하지 않거나 명의신탁으로 보유세를 피하는 방식이 제보 대상의 핵심입니다.

 

국세청은 감시 범위를 부동산 거래 탈세에서 시장 교란 행위로까지 넓혔습니다. 가격담합, 시세조종 등으로 불법 수익을 챙기는 것으로 의심되는 중개업자, 유튜버 등 투기 조장 세력도 탈세 정황이 확인될 경우 적극 제보해달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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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방법과 절차

인터넷 접수는 홈택스 → 상담제보 →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로 하면 되고 전화 국번 없이 126번을 누른 뒤 4번으로도 탈세신고를 접수하고 있습니다.

 

신고 시 갖춰야 할 자료는 생각보다 구체적입니다. 거래 시점과 금액, 거래 상대방, 은닉 방식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계약서, 금융거래 내역, 부동산 실소유자 확인 자료 등 증거가 뒷받침돼야 합니다. 자료가 부실하면 조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제보자 신원은 철저히 보호하되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계획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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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것

포상금이 크다고 해서 무턱대고 신고했다가는 역풍을 맞을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이나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주장으로 신고하면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포상금 지급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고 제보한다고 바로 돈이 들어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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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거래가 제보 대상이 될 수 있다

780건의 제보가 쌓였다는 건 그만큼 주변에서 수상한 거래를 목격한 사람이 많다는 뜻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내 거래가 누군가의 제보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당장 점검이 필요한 거래 유형이 있습니다. 가족 간 부동산 거래에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타인 명의로 부동산을 보유해 보유세를 회피하고 있는 경우, 계약서와 실거래 금액이 다른 경우, 차용증 없이 가족 간 자금이 오간 경우입니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가 부모, 자녀 간의 거래 등 사적 영역에서 은밀하게 이뤄져 탈루 사실을 외부에서 포착하기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세무사 등 전문가의 조력으로 다양한 탈세 수법이 동원되는 등 갈수록 지능화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생긴 후에 대응하는 것보다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비용도 시간도 훨씬 절약됩니다. 내 거래 구조가 불안하다면 지금 세무사와 상담하는 것이 나중에 수억 원의 세금 추징을 막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